[나의주장] 농민 최근 3년간 자살 3028명 중 돈때문에 1705명 농협 몇조원씩 수익을 냈다는데 [0]
자매 ㅣ조회: 2751 ㅣ 날짜: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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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지역에서 매년 평균 1000명씩 모두 3028명이 자살했고 부채문제로 자살한 경우가 1705명 56%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연체가 뭔지 이율이 뭔지 이자가 뭔지 잘 모르는 농촌에 칠순 팔순의 어르신들은

이자 낼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책자금 같은 것은 이율이 아주 낮은데(1.5%) 연체가 걸리면 거의 10배에 달하는 이율의 이자를 내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추가 자금을 내 놓지만

연체 걸린 처지에 농협에 가서 얼굴 내밀기도 민망한데

가서 따질수도 없고 처분만 바라고 있다.

 

그러다 하루 이틀 한달 두달 가고 일년 이년 가서

결국은 논밭이 경매에 붙여지고 그러고도 못 갚은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막연하게 농민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빽 있는 사람들만 정부 대책의 혜택을 받을것이 아니라

콕콕 찝어서 연체이자 낸거 보통 이자의 배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공정하다고 본다.

 

농협이 영리단체가 아닌 다음에는 연체이자가 배 정도만 되어도 어마어마한 부담인데 어떻게 그렇게 10배씩 엱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너무했다 싶다.

 

농협이 뭔가 개선을 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연체이자로 당장 경매를 면해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댄 농민들의 돈을 돌려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다.

농민이 부담한 연체이자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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