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유치할 기업선정과 기업들의 참여가 시작되면

세종시는 또 한번의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이유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요구가 봇불처럼 터질 것이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도 14개의 시,도에 혁신도시안이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생기게 되면서

지역갈등의 폭이 깊어질 것이고 지자체장의 소환요구도 발생할 것이다.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첨단,혁신도시의 내용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시,도에서는 정부에 저항하는 일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혁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젼은 보이지 않고

세종시에만 목이 메어 있으니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이다.

의료,과학,생명,바이오,일반산업,전자,레져,관광등의 첨단사업을 추진하는

14개 시도에서 용지를 확보해놓고 기업의 유치를 기대하는데

이들이 조건좋은 세종시로 몰려간다면

세종시는 발전할수 있겠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찌 해결할 지 걱정이다.

 

이명박정부는 얻을 것은 별로 없고 잃어버릴것이 더 많게된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으니 어디 한번 세종시만 붙들고 시도해보라.

국민들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죽인다는 원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시민이 박수치는 일도 아니다.

 

전국이 예정대로 골고루 지방화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고

지방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서울의 인구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종시에 올인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불만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해법은 무엇일까

이미 국민의 다수는 국회에서 의결한대로 행정부의 이전을 원한다.

거기에 인구 10만을 늘일수 있는 종합대학 1개정도와 단과대학 몇개와

기업산하 연구소나 벤쳐 중소기업 수십개 정도와

명문고교 2~3개 정도를 유치하면 세종시는 인구 50만에

자족기능을 갖춘 훌륭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일산신도시 규모의 도시기능을 수행할수가 있을 것이다.

 

다은 혁신도시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확정된 혁신도시는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려나갈 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을 그만두고

세종시특별법의 통과로 예정된 행정부처이전과 플러스알파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생각대로 세종시를 수정하겠다고한다면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갈등을 부추키게 될것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