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를 꽃피울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대통령이었다.

민주주의를 가능케한 국력신장과 경제발전의 기틀이 그것이었다.

박정희 사후에 집권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노무현과 현재의 이

명박 대통령을 보면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3권분립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

겉으로는 3권분립이 확보되어 있지만 역대로 대통령은 3권분립의

기본적인 형태를 무시해 왔다.

입법부 수장의 선거에 관여해왔고 사법부 수장도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임명된것으로 보인다.


민주를 부르짖고 투쟁을 하다가 정권을 인수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의 시대에도 3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무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해되던 시절이 지금껏 바뀌지 않고

있는것은 역대대통령의 잘못이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바뀌어야 했었다.

그러나 김대중시대에도 국정원을 통한 사찰이 있었고 도청의 피해자였

다고 주장하던 김대중도 국정원의 도,감청을 묵인했다.

이런 발상으로 대통령을 했으니 노무현 시대라고 뭐가 달라졌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권을 욕하는 야당들은 자신들의 집권시 이루어 놓지 못한

국정의 시스템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할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중립화를 지난 10년동안 왜 하지 못했으며

3권분립에 대해서 왜 시스템으로 정착 시키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난후에 권력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왜 일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

김대중시대에 하이예나처럼 덤벼들어 이권을 챙기고 자기사람 심는 짓

을 하지 않았더라면 노무현시대의 부정부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굳이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론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어서

지난 보수정권의 대통령과는 다를 줄 알았다.

강원랜드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간부들을 임명하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내부의 비리가 판을 쳐도 건들지 못하고

로또 복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담첨조작 의혹이 일어도 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것 같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 바다이야기라는 슬러트머신의 인허가 과정과

권력자의 관계는 덮여버린것 같고

마사회나 국민체육공단의 경륜에서의 끊임없는 비리가 터져도

유야무야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권력을 잡으면 자기 사람을 돈되는 자리에 앉히는 짓들을 반복하는데도

아무런 재제가 없으니 인사쇄신위원회가 나서야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이다.

책임경영을 하게해서 과실이나 적자가 나면 경영인은 이사회에서

책임을 묻고 임명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하고 이사회는 해당단체에서

추천임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임기동안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정치적 입김은 배제

해야할 것이다.



3권분립과 이권배제가 대통령제의 근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근간을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만들지 못했다.

권력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간부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야한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에 기초를 두어야한다.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역대대통령은 모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이었다.

어느 누구 할것 없이.....


전두환,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이들 대통령의 특징이 뭔지 아는

가?

말이 많은 대통령이었다. 회의나 모임에서 혼자 떠드는형의 대통령.

혼자서 아는게 많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는 모습에서

잘 난 대통령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그러니 아랫 사람들은 입다물고 할 말을 못하니 대통령의 원맨쇼만 보고

돌아서니까 소통이 안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