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제도 시행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해 주신 분 중 10분께 도서 [세계를 가슴에 품어라]를 선물로 드립니다.

 

* 기간 : 4월 한달 동안

* 참여 방법 : 댓글로 회원님의 의견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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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동네상인, 재래시장을 위한 '소비쿠폰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제도가 정말 취약계층 생계지원은 물론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소비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 주부들의 생각은 어떨까?

 

소비쿠폰제도란?

 

 

4인 가족 기준 월 159만원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 1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 86만 명을 지원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월급 83만원 중 절반은 현금, 나머지 절반은 쿠폰으로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국고 1조9950억원을 포함, 2조5605억원이 들어간다.
쿠폰으로 지원되는 총액 중 발행비용 등을 빼면 1조원 정도가 시장에 쏟아나올 예정이다.

쿠폰은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영세자영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범위를 시도단위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용기한은 소비진작 효과와 종래 상품권의 유통실적 등을 감안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쿠폰은 1000원, 3000원, 5000원권 등 3가지 종류로 만들어지며 조폐공사에서 제작한다.

 

공공근로를 하면 주민자치단체를 통해 쿠폰이 지급되며 근로자는 전통시장이나 동네가게 등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쿠폰을 받은 상인은 은행 본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곧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영세상인들의 소득을 늘리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일본 독일에선 현금으로 지급,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소비쿠폰 제작 및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되므로 결국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및 경기부양의 효과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내고 있다.  본래의 목적과 달리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일이 많아 궁극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