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혁신도시는 필요합니다.
세종도시의 핵심은 행정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부를 나누고 가능하면 대통령의 권력도 나누자는 것이죠.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좀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성격이나 수도권 사고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에 많더군요.
결국 이 문제는 분권혹은 견제와 균형의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외환위기도 초래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의 기준만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기준에 익숙한 것은 우리의 약점이 될 뿐입니다.
아직도 세종시를 효율성의 기준으로 보더군요.
그 효율성은 군대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사회를 다시 병영국가로 만들면 지금 총리후보자가 주장하는 효율성 높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효율성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성, 돈, 경제외에 가치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가치를 인정할 때 더 효율성이 높아지더군요.
돈도 좋고,
경제도 좋고,
효율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른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