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님들,학부형님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 총리가 28일 용인의 한 학교의 급식현장을 방문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말한거
기억하죠.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하게 될 것"

"학교급식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학교운영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학교에서도 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급식에) 넣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넣으면 된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쇼.

(참고로 각 학교엔 '학교운영위'가 있고 그 단체의 우두머리들인 위원장들만이 모임이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입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에는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전교조출신은 몇 안되고 보수적경향이 짙다고보면 맞을겁니다. 더군다나 이들 각급 운영위의 운영위원장들만의 모임인 협의회는 보수도 아니고 걍 MB팬이라고 보면 맞습니다.골통들의 모임이죠. 정부의 시책에 Yes맨들이고 특히 미국쇠고기의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조를 같이하죠.)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page=1&s_mcd=0302&s_hcd=15&key=2008063015155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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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제가 사는 충북에 바로 6월 28일 다음과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편하게 기사인용 하겠습니다.

충북전교조 - 학교운영위 간 '美쇠고기 학교급식 사용반대' 서명 갈등 

"강제아닌 협조구한 것" , "선언문 요구 사과하라"  

전교조충북지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급식 사용반대를 위한 연대서명을 추진한 것을 놓고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전교조충북지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내 학운위 협의체인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3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6일 전교조 충북지부가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위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 금지를 위한 선언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운위협회는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의 협의없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이 선언문을 보낸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밝혔다.

이와함께 학운위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찬성할 학부모가 누가 있겠는 가"라고 반문한 뒤 "전교조가 당연하고 누구나 동감하는 것을 선언문으로 받아서 무엇에 사용하려는 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전교조가 공문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밥상에 오르게 됐다'고 단정한 것은  자칫 수입쇠고기의 학교급식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오도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부당한 선언문 징구행위를 철회하고 학운위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반박논평을 내고 "이달 초 충북지역 교사 3천여 명이 선언에 동참한데 이어 일선 학교장들도 의견서 형식으로 학교급식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결의를 모으기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공문은 충북지부 소속 교원 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른 위원들은 양심에 따라 선언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강제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구한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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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꼭 읽어보세요.

☎ 손석희 / 진행 

값이 싼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단체급식소라든가 군부대, 식당, 이런 곳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물론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골라낼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정부의 방침은 나왔습니다만 과연 단가를 낮추려는 업체 쪽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이걸 잘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여전히 남습니다.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했던 분 한분께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분을 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계신데 실명은 밝히지 않고 음성도 좀 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위탁급식업체, 흔히들 케이터링 업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한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7년이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만 둔 건 언제쯤이죠? 

☎ 청취자 제보 (익명) : 2005년 11월 쯤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한 3년이 채 안 된 건데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 손석희 / 진행 : 그 사이에 어떤 뭐랄까요. 이 급식업체 쪽에도 변화가 있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얼마 전에 한번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개선이 됐을 순 있어도 제가 그만 둔 업체랑 지인이랑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나아진 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나아질 수가 없고요.

☎ 손석희 / 진행 : 구조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위탁급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경쟁입찰이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그러면 여러 위탁급식업체에서 입찰서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식단가를 가장 적게 제출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투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행정실에 뭐, 이런 식의 시설설치도 그 입찰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그러니까 단체급식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다른 시설물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긴가요. 반대급부로.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해야 유리한 거죠. 입찰하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렇겠죠.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입찰을 하려면.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급식업체가 뭐가 문제냐 하면 직영은 어차피 아이들한테 걷은 비용의 거의 90% 이상을 원자재를 쓰지만 위탁급식업체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식단가의 60몇 %인가.. 70% 내외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위탁급식업체들은 어쨌든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절감이 가장 커다란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요즘 쇠고기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이게 원산지 표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잘 단속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안 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 청취자 제보 (익명) :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입찰할 때부터 한우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때도.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한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절대 단가가 안 나와요. 케이터링에서 이제.. 각종 이런 육류업체, 유통업체... 물건을 받잖아요. 나중에는 위탁급식업체는 몰랐다고 하면 되니까. "아, 이거 한우인 줄 알았다" 라고 하면 되니까.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한우보다 싼 호주산을 쓸 수도 있고 더 싼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 그것으로 당연히 갈 것이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당연히 가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고 또 원산지를 요구를 하면 위탁급식업체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순 없는 것 아닐까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함부로 할 수도 없겠죠.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 한우를 썼다 라고 하면 급식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 손석희 / 진행 : 단가가 올라간다.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원가절감을 반드시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고등학생들이 급식을 함에 있어서 쇠고기는 지금 여론이 그래서 눈치가 보이니까 당분간 한우를 쓰자, 잠잠해질 때까지. 한우를 쓸 수 있죠.

그러면 그 외에 김치나 마늘, 다 중국산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원래 국산으로 쓰게 돼 있어요. 계약을 할 때는. 특히나 이 마늘 같은 경우에도 갈아서 오는 마늘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조금 오래된 거, 좀 상한 거, 썩은 거 이런 것들도 정품이랑 같이 섞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지금 말씀은 업체로서는 단가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 청취자 제보 (익명)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당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안 쓴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장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기 쓰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단가를 절감하려는 그런 노력은 있을 것이다,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소비자들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학부모들도 급식에 많이 관여하시지 않습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것도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데 학부모위원회들이 돌면서 할 수 있는 건 시설이 잘 되어 있나, 고무장갑이나 위생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지, 물건이 국산으로 들어온 건지 아닌지, 식단가에 정확히 원재료가 60%, 70%에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만들 수가 없을까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열이 굉장히 많아요. 식약청에서 오고 교육청에서 오고 각 시청 위생과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식단가가 지금 3천 원인데, 60%를 맞추려면 1천 8백 원의 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죠. 거래명세표를 저희가 준비를 하죠. 그러나 그건 실제 거래명세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가 kg당 1천 5백 원이다, 그런데 중국산이니까 1천 5백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산이기 때문에 2천 원이다" 라고 거래명세표를 작성을 하면 모른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명세서 자체가 그러면 전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명세서 2개가 작성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장부가 2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 청취자 제보 (익명) : 거래명세표...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게 실제로 겪으셨던 일입니까?

☎ 청취자 제보 (익명) : 네, 네. 언제 검열 나온다더라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위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지적해주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크게는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단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 경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 기타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 청취자 제보 (익명) :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슈가 돼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배가가 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청취자 제보 (익명) :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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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됩니까?

결국은 각 학교에서 미국 쇠고기로 결정하면 미국쇠고기를, 근데 한우를 지정해도 미국쇠고기를 쓸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시장상황이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어이가 없습니까?

정부는 미국쇠고기 급식에 사용하라고 은근히 에둘러서 압력넣고, 학교급식업자들은 영세하고...

문제의 핵심의 Key를 쥐고 있는 곳은 교육기술부와 학교운영위입니다. 참교육학부모연대니,YWCA니,민우회는 정말 별 힘도 없습니다.

학부모 되시는 분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로서 중지를 모아 학부모의 의지를 전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