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이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려 했는데
그래도 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에 몇 가지 걱정스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가진 자를 위한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들로 채워져 있어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지고 국민화합은 더욱 멀어지게 되어 있어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감세정책의 경우 이는 결국 가진 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약자들울 위한 시책이나 국가장래를 위한 투자등을 해나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 어찌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국가의 여러 가지 보호정책과 국민의 희생위에서
성장해왔으므로 이제는 대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어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시책과
과학기술투자등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대기업의 세금을 깎어 줘 버리면
그런 정책들을 펴나갈 재원이 고갈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정부는 국가의 장래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있고 경쟁력있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충실히 하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가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로 단결하도록 해야만 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인재양성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해가야 하며
이런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자금은 어쩔 수없이 부유층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납부하여
충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여 주겠다는 것은 국민화합을 포기하겠다든가
아니면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간접세 강화를 통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필요한 자금은 걷어 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일인데
이 어찌 국가의 장래를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2, 교육이 걱정입니다.
지금 세계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 기술경쟁에서 승리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입시교육위주로 가고 있으며 사교육시장만 부풀리고 있고,
이는 결국 가진 자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을 얻게 해주어 기득권을 세습시키려는 정책일 뿐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한 기득권 세습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약화를 초래하게 되어
국가의 백년대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실시해도 새로운 제도에 의한 안재는 15년이란 세월이 지나야만 사회에 배출되게 되는데
입시교육강화로 회귀하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암담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 남북관계악화는 나라의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족문제보다는 생존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일이라면 남한과의 적대관계등 어떤 일도 시도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세계 경쟁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인재 즉 사람경쟁이 되는 것이므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일단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민족화합에 가속도를 내어서 남북은 물론 동서화합등 국민을 단결시켜
국가발전에 온 민족의 지혜를 총동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남북간 협력이 잘 되면 노동집약상품은 남북협력을 통하고
남쪽은 기술집약 산업 발전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어 남북한 모두에게 득이 되게 되고
남북화합은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
우리 민족의 장기발전을 가능하게 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들어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간 협력대신 서로 으르렁대거나
북한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손잡고 남한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변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민족이 입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민족간에 서로 으르렁대면서 경쟁국들과의 경쟁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4. 마지막 걱정은 언론입니다.
정부나 사회가 잘못가면 그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우리언론은 지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이 탄생시킨 정권이 흔들릴까봐 정부정책을 변명하거나 정권을 보호하는 일에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 정권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일을 잘 하고 있으면 응당 지지해야 하겠지만
앞에 제시한 문제들만큼은 분명히 새 정부가 잘 못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란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언론인을 포함한 지식인 여러분!
지역패권주의를 떠나 이 나라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진정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 모두와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까?
지역주의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외면하거나 그르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민족 모두에게 돌아 올 것이 아닐까요?
2008년 9월 1일
방배동에서 송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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