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청구한 노건평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받았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는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정황과 진술만 있을 뿐 노건평씨가 돈을 받았는지,
상가 소유자인지,
오락실 지분을 받았는지 검찰이 밝혀야 할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모든 의혹을 풀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를 찾는 일이다.
증거가 없는 진술로 이번 수사를 몰고 간다면 결국 표적수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 정권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검찰일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정의 칼을 들고 뛰었는데
그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궁금하다.
전 정권의 비리를 캐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퍼렇게 날을 세웠지만
연신 소는커녕 닭도 잡지 못한 칼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 같다.

 

대표전인 공기업 수사에서 검찰은 무엇을 밝혀냈는가.
사정의 칼을 들고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온갖 모습을 다 보여주었는데
대체 무엇을 밝혀내고 그 비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너무 실체가 커서 보통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공기업 비리를 캐기 위해 검찰 손이 모자라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출장을 나갔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인물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다.
피라미 몇 마리 잡으려고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북치고 장구를 쳤단 말인가.
인력과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도 효율성이 생명인 검찰이 쥔 것은
초라하다 못해 측은해 보일 정도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은 기각하는 일이 빈번하다.
대체 구속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의 최고 두뇌집단이라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되었기에
판사 앞에서 번번이 깨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큰 소리 땅땅거리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그 중에 적어도 몇 개는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영장 발부 보다는 기각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
무리한 수사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 된다면 적어도
왜 그런지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던 구속 영장을 신청하던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정말 검찰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아 질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검찰 수사도 그렇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지냈던 분의 구속 영장도 어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법원의 판단이 문제인지 아니면 검찰의 무리한 구속 영장이 문제인지
제발 이제 좀 따져 보아야 할 때이다.
지금이 5공 정부도 아니고 일단 구속 영장부터 발부를 받겠다는 생각은
이제 제발 버려야 할 때이다.

 

한 참 수사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 씨 수사도 요란하다 못해
온 나라를 들쑤셔놓았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연 이번 수사가 검찰이 큰 소리 친 것만큼 성과가 있는지도 두고 보면 알 일이다.

 

신문은 연일 어디서 그 많은 기사를 가지고 오는지
그 출처가 궁금해진다.
혹여 검찰이 발표하지 않는 내용까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들뿐이다.
혹시 발표되지도 않는 내용이 요즘 중앙 일간지 1면에 도배 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처럼 그런 엄청난 물증이라도 잡은 것처럼 시끌벅적하다.
옛 말에 요란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다.
그 요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같아 보기에 좋다.
열심히 한만큼 보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중립성을 의심 받는다면 검찰의 생명인 정치적인 중립은 어찌되는 것인가.
또 검찰 수장을 왜 임기를 정해놓았겠는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말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실망감이 쌓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