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부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핵심에 이명박 대통령의 '30년 교우'인 강만수 장관이라는 낡은 인물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사코 강만수 장관의 경질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내외 시장의 불신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강만수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승격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다가 발각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명박 세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더 커지고 깊어진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믿고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행복하냐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뉴타운 공약'을 믿고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행복하냐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혹시 그들은 '747공약'과 '뉴타운 공약'이 지금의 경제위기와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토건국가와 투기 사회의 구조 속에서 더 많은 토건과 투기의 허황된 약속에 혹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토건국가와 투기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라는 시민의 열망을 거부하고 토건과 투기를 확대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에 대한 기대를 키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민주 세력도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잘못된 '보수 세력 야합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각성에 기초하고 또한 그것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고대할 뿐이다.

홍성태/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tyio@pressian.com)

언론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듯